카부시키 쇼켄
본 블로그의 목적은 "일본에서 살아가는 선량한 한국인의 삶의 방향"에 참고가 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일본 건강보험 검색 결과, 2
가짜 일본사회보험노무사를 조심하라...-일본 사회보험노무사연합회
일본 현지 법률업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들이 있다. 법인을 설립하고, 등기, 비자, 노무등의 모든 업무를 다 해결해 준다는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고, 형태로는 합법적인 회사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이는 일본 법률상 엄연한 위법행위다. 예를 들어, 일본은 회사를 설립하더라도, 사업목적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일"이 정해져 있다. 일반 회사는 법률상 "변호사의 일"과 "병을 고치는 의사의 일"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은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으므로, 법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만이 독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했기 때문이다. 일부 사람들은 변호사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전세계 공통 자격증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일본 공인중개사가 한국의 부동산..일본아르바이트 월 6만8천엔이상 후생연금, 건강보험 대상이 될지도...
일본의 정책이 요 근래사이에 대담하게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정사원 고용을 꺼려하는 기업문화 탓에, 개인 업무위탁을 장려하는 기초공제 48만엔 일괄 적용을 시작하여, 아르바이트 고용으로, 사회보험료 절약을 꾀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고용시에도, 일정 사항을 충족시킬 경우, 후생연금, 건강보험 가입을 할 것을 국가가 강제하는 모습이 보인다. 나는 일본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보는 통계 자료를 볼 때마다, 일본이 초고령화사회에서 이러한 사회복지재정부담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기도 하고, 일본에서의 앞으로의 내 미래가 불안할 때가 있다. 오늘 뉴스에 후생노동성에서 파트아르바이트여도, 월 수익이 6만 8천엔 이상일 경우, 후생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카부시키 쇼켄
본 블로그의 목적은 "일본에서 살아가는 선량한 한국인의 삶의 방향"에 참고가 되고자 함에 있습니다.